2025년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특별항만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로 인해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 힘겨루기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전략적 의미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 자원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외국 군대가 쓸 수 있는 희토류를 수출하려면 베이징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미군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세계 각국의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며 통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희토류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임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단기적 협상 카드를 넘어 장기적 공급망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체계 등 현대 산업의 핵심 분야가 모두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공급망 불안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항만료 보복과 양국의 맞불 작전
중국 교통운수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다음 날 중국에 들어오는 미국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대상이며, 시행일은 오는 14일로 미국이 중국 선박의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날짜와 같습니다. 비용은 적재화물 1톤당 400위안, 우리 돈 8만 원으로 미국이 부과한 금액보다 10% 정도 높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200만 원 꼴인데 내년 4월부터는 매년 올라 3년 뒤에는 500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항만료 보복 조치는 미국이 먼저 중국산 선박에 항만료를 먹기겠다고 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양국의 압박 조치는 이달 말 경주 에이펙을 앞둔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힘겨루기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10일 관세 휴전이 끝나기 전 유리한 협상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일종의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에 대한 반격도 예고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현재 관세에 더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부분까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중국산 수입을 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무역·안보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조치들은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전략 자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다층적 압박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항만료와 같은 물류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양국 경제 모두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회담 전망과 글로벌 산업 파급효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더욱 뜻밖이라며, 원래 에이펙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기싸움이 최악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진 않을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장기전에 대비해 국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희토류 업체에 투자를 늘릴 것이란 전망에 관련 회사들 주가가 줄줄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직접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난 7월 미국 최대 희토류 회사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콩농가에도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 중에 최대 20조원을 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할 계획을 세우는 등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대응이 아니라 산업·금융적 대응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희토류 공급망의 자립화와 국내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기업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요 산업에도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의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미중 양국이 벌이는 이번 갈등은 단기적 충격과 장기적 전략, 경제·산업적 파급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근본적인 구조적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위험 관리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중 관계의 복잡성이 깊어질수록 제3국의 전략적 대응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갈등은 희토류라는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경제 안보 전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양국의 압박 조치가 협상 카드인지 장기 전략인지는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글로벌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fzEE2wbEG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