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 미국 경제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발표한 긴급 성명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금값은 사상 최고치인 4,638달러까지 치솟았고, 달러 인덱스는 급락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건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연준독립성을 둘러싼 제도적 위기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연방준비제도 건물 보수 공사 예산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해 호화 시설을 지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파월 의장은 이를 거듭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검찰이 파월 의장에게 위증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사태는 급전직하로 치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부분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제도가 미비한 신흥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역대 연준 의장들과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마구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돈이 넘쳐나고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며 번스 당시 연준 의장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기준 금리는 1년 만에 8%에서 4%로 절반이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1차 오일쇼크까지 겹치며 미국은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실업난에 빠졌습니다. 역사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중앙은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압박의 실체와 트럼프의 계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금리인하, 금리인하"를 외쳐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그 정도 인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금리를 1%대로 내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준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화정책 결정에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독립성을 잃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움직인다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을 단순한 경제 정책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지층 결집이나 협상 전략 등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공화당 인사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를 베네수엘라 침공 수준에 준하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달러환율과 글로벌 경제 파장
미국의 경제 불안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는 1944년부터 기축통화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다른 나라들도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채권 가치도 떨어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입니다. 캐나다, 영국 같은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는 말처럼,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미국 경제가 약화되면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흥국 통화는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단순히 미국 화폐 가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과 투자의 기준점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일반 국민들입니다.
타국으로 치닫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적 위기입니다. 연준 독립성이라는 제도적 신뢰 위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크게 의존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글로벌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번 사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rX30xKo_s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