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약 2분 분량의 해명 영상을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정치 수사이자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검찰청은 연준 본부 건물 개보수 프로젝트 관리 부실과 의회 위증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들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정치권력 간 충돌이라는 본질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과 파월 의장의 반박
파월 의장은 금요일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 소환장을 연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언은 연준 청사 보수 개조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으며, 파월은 "연준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행정부의 위협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준 프로젝트는 구실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연준이 대통령의 말을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바의 근거에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해명 영상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것은 연준이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위협에 의해 좌우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네 개 행정부 아래에서 연준에서 봉사해 왔으며, 그 모든 경우에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책무에만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박은 연준의 독립성이 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임을 상기시키며, 정치권력이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단순히 제도적 자율성을 넘어, 시장의 신뢰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의도와 세 가지 이유
파월 의장은 5월이면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는데, 왜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빨리 나가라는 조기 사임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파월의 조기 사임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었고, 이미 트럼프 머릿속에 누가 차기 의장이 될지 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최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이 충돌하면서, 비단 금리 정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물 국채를 사들여서 장기 금리를 내린다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거나 양적완화를 하거나, 연준의 기준 금리로 쉽게 정해지지 않는 장기물 사이드의 것도 건드리고 싶은 의도가 보입니다.
둘째, 신호 효과를 노리는 경고장입니다. 파월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무죄가 나오든 혐의가 나오든, 개인으로서 사인으로서의 파월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는 다른 연준 위원들에게도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가 백악관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연준 위원이라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파월이 지금 고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셋째, 1월 FOMC를 앞두고 간접적인 금리 인하 요청입니다. 얼마 전 실업률도 내려가고 하면서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거의 100%로 가고 있는데, 1월 금리를 내리라는 간접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팬니매와 프레디맥한테 2천억 달러 MBS 사라고 지시를 한 것만 봐도, 지금 장기물 사이드의 금리를 내리는 데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이 있으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약세와 시장 반응의 의미
이번 사태로 인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달러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고, 다시 또 주춤했던 은 가격과 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선물은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조금 내린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확실히 한 차례 크게 휘청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현대 경제 체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데,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해 도전받는 상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 훼손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파월 의장 형사 수사 착수 사건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그 이면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올린 해명 영상을 통해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는 본질적 쟁점이 부각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둔 파월을 끝까지 압박하는 이유는 조기 사임 유도, 장기 금리 개입 의도, 연준 위원들에 대한 신호 효과라는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수사가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 통화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충돌임을 알 수 있으며, 금값, 달러 인덱스, 선물시장 반응까지 연결하여 시장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dcLHZklyht0